법령 의료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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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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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화우 4 대륙아주 3 광장 3 동인 3 영진 3 엘케이파트너스 3 유비 2 대아 2 겨레	# 변호사 (상위 10) 6 박태원 5 윤홍근 3 송인보 3 우창록 3 권성국 3 황종국 3 염용표 2 강창조 2 강호민 2 강성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 2023. 5. 2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위반][공2023상,4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61, 2022. 9.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 2022. 7. 2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8, 2022. 7. 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 2022. 7. 5.,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3.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6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2, 2020. 10.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20상,46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9년

22.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7,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8,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30.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4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7, 2019. 5.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33.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9상,1201]
   의료법위반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35. 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하,1423]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의료법 형법

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년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1,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7, 2017. 11. 30., 기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공2017하,1827]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0, 2017. 7. 27.,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35, 2017. 5. 3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8, 2017. 5. 26., 기각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3,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83, 2017. 4. 4.
  의료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1조등위헌확인
   의료법

2016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7, 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67, 2016. 12.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의료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7, 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22, 2016. 10.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5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61.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2.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4.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16430, 2015. 2. 24., 기각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68.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상,376]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0.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1.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7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9, 2014. 8. 28.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4, 2014. 8.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2, 2014. 7. 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2, 2014. 5.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635]
   의료법위반
   의료법

8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8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14상,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75, 2013. 10. 29.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침구행위금지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85.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9,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2013. 8.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5, 2013. 7.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90. 광주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고단2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7, 2013. 3. 5., 기각
  의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2년

9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9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법위반][공2012하,1696]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9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6호, 2012. 7. 17., 기각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회보호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2상,10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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